[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모욕, 명예훼손, 아동학대 혐의 고발 230810

※ ‘고발장 전문’ 등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아동학대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8월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공동주최하고 2053년을 살아갈 세대의 목소리를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30년간 해양 투기한다고 밝히고 있고, 많은 전문가는 “2050년까지 폐로한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고, 사실 이번 세기 내에 폐로 되기도 어렵다. 즉 핵 오염수 투기도 세기를 넘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2053년을 살아갈 세대들은 목소리조차 내기 어렵고, 가장 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의 의견은 정치적 의사 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 활동가들은 국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부대변인, 대변인이 차례로 민주당이 어린이들을 정치 선동에 이용했다는 식의 논평을 내놓았고, 조선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 등 소위 보수 언론은 앞다투어 기사화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국민의힘과 해당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고, 어린이 활동가 당사자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평에 그대로 담았다.

(※ 논평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9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린이들을 ‘판단력이 미숙하고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로 대상화하고, 불쏘시개·전위부대·홍위병·정치 선동의 도구 등 온갖 선정적인 표현을 동원해 모욕하고 명예훼손 했다.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에서 비롯한 각종 언론보도에 의해 어린이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분노, 실망감 등을 토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야말로 아동에 대한 명백한 정서 학대다.

본질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최소 30년간 지속된다는 사실이고, 2053년 이후를 살아갈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혐오를 이용하여 약자인 미래 세대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어린이를 이용하는 건 김기현 대표 자신이다. 정황은 분명하다. 해당 간담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었고, 참석자들은 강원도 특별법, 새만금신공항·가덕도신공항·제주 제2공항 건설, 삼척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등 각종 기후·환경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과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 성토하는 모습을 현장에 모인 수십 명의 언론인들이 목격했다. 대통령·정부·여당만 성토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민주당의 정치 선동’이라는 표현이 결코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보수 언론들은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건 말건 상관치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사적 이익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정당·정치인이 어린이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면 정치 선동에 이용한 것인가? 국민의힘도 정당이고 김기현 대표는 정치인인데 아무리 혐오 정치를 구사해도 ‘정치혐오’를 이용하는 건 자기모순 아니겠는가?

더욱 황당한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지난 4월 28일 발의된 ‘아동기본법안’의 공동발의자라는 점이다. 해당 법안 제16조(의사표현의 권리)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립이나 법령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게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이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에게 ‘자가당착 끝판왕’이라는 수식은 결코 과하지 않다.

아동기본법안의 기초가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196개국(2021년 1월 기준)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국을 보유한 국제인권법이다. 한국 또한 비준국으로, 헌법 제6조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래와 같이 아동 견해 존중 규정을 두고 있다.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도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아동의 표현의 자유 규정을 두고 있다.

1. 아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모든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탐색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김기현 대표의 글에서 시민사회운동과 ‘활동가’에 대한 혐오 정서가 눈에 띈다. 민주당의 정치투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활동가라는 구절도 황당한 대목이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활동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사람. 특히 사회 활동이나 정치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평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저지뿐 아니라, 기후위기 헌법소원, 노키즈존 반대 활동, 삼척 신규석탄발전소 반대 활동, 제주 제2공항 반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위 활동들은 ‘민주당의 불쏘시개’와는 전혀 무관하며 무엇보다 어린이 스스로가 자신을 활동가라고 인식하고 있다. 아래는 현 상황에 대한 어린이 활동가들의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아래와 같다.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26일 김기현 당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경희 의원이 주최하고 한유총이 후원한 <신바람 나는 유아교육 환경(조성) 토론회>에 참석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사립유치원이 터무니없는 공격을 당할 때 (한유총을) 해산하려는 무모한 세력에 맞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동지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한두 분의 일탈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는 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며 동지애를 과시했다. 국가관리 온라인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도 “지원은 요것밖에 안 해주는데 (회계를)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고 그런 거 맞지요? 한유총 파이팅!”을 외치며 열화와 같은 환호를 얻어냈다. 그 나쁜 사람들이 정치하는엄마들이고, 사립 초중고등학교도 다 이용하는 에듀파인을 끝까지 보이콧 한 사립유치원(한유총)의 동지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의사 표현의 권리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쓰였다거나, ‘(간담회에 참석한 것이) 아동학대의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시함으로써 등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한, 김기현 대표의 페이스북에서 비롯한 다수의 언론보도에 의해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김기현 대표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은 향후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과 의견 개진을 위축시키고 법으로 보장된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악효과가 있어 그 죄질이 더욱 안 좋으므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바란다.

2023년 8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